토론 승리 이어 면책 판결까지…트럼프, 전대 앞 쾌조의 '2연승'

2024-07-0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TV토론회 승리에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사실상 해소하는 등 쾌조의 2연승을 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있을 전대에서 '성대한 공식 대선후보 지명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큰 대선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미(美)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불복,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활동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하되,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선 불복 사건 등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일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라는 전략이 완전히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2021년 1·6의회 난입 사건(대선 불복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성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4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상태인데, 이 중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이미 첫 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두 건의 대선 관련 사건도 이날의 판결로 당장의 법적 공방은 피하게 됐고 남은 것은 오는 11일 있을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뿐이다.

지금의 기세로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CNN 주최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토론회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통상 미 대선 후보 토론은 가을께 본격적인 선거 유세와 함께 열리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용해 6월과 9월로 토론회를 당겨 치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쉰 목소리와 지친 모습을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판정패를 당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까지 휩싸인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백악관에서 직접 연설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판결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를 꺾기 위한 견제구로도 해석됐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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