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겨 열리는 中 3중전회…어떤 경제정책 나올까

2024-05-07


반 년 넘게 미뤄져온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오는 7월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그동안 가려져있던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세계의 시선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올해 7월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자리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회의를 연다.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고위급 지도자, 장관급 당료 인선을 하는 데 이어 3번째 열리는 회의가 3중전회다.3중전회에서는 신임 지도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해본 뒤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는 회의이기도 하다. 1978년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에는 시 주석이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지난해 가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던 3중전회는 열리지 않았다. 통상 2중전회가 양회(매년 3월 개최) 이전에 개최되는 것 외에 대부분 회의는 10∼11월에 개최된다.

지난해 3중전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당 대회 이듬해 3중전회를 개최한다는 1988년 이후 관례가 깨졌다. 해를 넘기긴 했어도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이 지나갔다.

이처럼 3중전회가 늦어지면서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위기로 인해 중국 전반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 인사문제 등이 겹치면서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상황 등도 함께 고려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날 3중전회 시기가 정해지면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내놓을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회의 의제에 관해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진전시켜나가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그동안 지속돼온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이나 소비와 수출입 회복, 청년실업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조치도 나올지 주목된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의 차기 인선 문제도 3중전회를 계기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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